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09. 23. 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 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은 원칙상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예외로 실거주지 및 직장이나 사업장 주소지가 소재한 곳의 관할 법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주소지가 서울지역은 모든 서울회생법원, 경기도의 경우 한강을 기준으로 이남인 경우 수원회생법원, 이북인 경우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이고, 인천과 부천, 김포지역은 인천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며, 그 외 지방의 경우 각 도의 광역시 소재법원, 광역시가 없는 도는 중앙시(청주, 전주 등)가 관할 법원입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춘천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나, 채무자의 소재지가 영동인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의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①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② 공무원·교사·의사·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
③ 채권자의 협박·추심으로부터 해방
④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⑤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 할 수 있음
⑥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개인회생 기본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③ 세목별과세증명서
④ 재산증명서류 -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각 1통
⑤ 본인 명의 통장사본(주거래 은행) 1통
⑥ 채무증대경위서 1통
* 개인사정에 따라 주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