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및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장점
① 채무 전액 탕감
②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 등)
③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의 불이익이 전혀 없음
④ 본인 명의 사업 가능
⑤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각종 압류 해제
⑥ 기록이 남지 않아 제약 없이 취업 가능
⑦ 재산 축적 가능
⑧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증 취득 가능
⑨ 채권자의 동의 없이 가능
개인파산 자격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을 경우
고정 또는 장래가 있는 자 등은
1,000만원 이하도 가능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는 분들
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들
고령 또는 장애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한 분들
개인파산 기본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통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③ 세목별과세증명서
④ 재산증명서류 -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전·월세계약서 사본 등 각 1통
⑤ 본인 명의 통장사본(주거래 은행) 1통
⑥ 채무증대경위서 1통
* 개인사정에 따라 주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흐름도
